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2. 28. 선고 2018도1854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사소송법 2014년
2. 부산고법 2014. 12. 10. 선고 2014노374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] 상고[각공2015상,138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6년
3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5도2049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명예훼손][공2006.7.1.(253),1205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범죄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법 2005년
4. 서울행법 2005. 10. 12.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
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12.10.(28),2012]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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